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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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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률
1
삼덕
1
정률
1
한동
1
일촌
1
동인
1
국제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8.25 선고 2021구단100771 판결
  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20년
2019년
6. 부산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9누20730 판결
  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,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므로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9. 광주고등법원 2018.05.03 선고 2017누5613 판결
  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,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2 선고 2011구단8300 판결
  토지 각 지분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3. 대구지방법원 2012.04.25 선고 2011구합4727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12.04.18 선고 2011누39211 판결
  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7 선고 2011구단24036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구단14015 판결
  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22. 춘천지방법원 2009.04.22 선고 2008구합1724 판결
  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부담한 명도비용은 차감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09.03.31 선고 2008구단15223 판결
  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09.02.03 선고 2007누23677 판결
  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대전지방법원 2009.01.07 선고 2008구합2806 판결
  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26. 서울고등법원 2008.02.29 선고 2007누28603 판결
  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7. 부산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6구합2023 판결
  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4 선고 2007구단9696 판결
  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2 선고 2006구단9910 판결
  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적법한 중개수수료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3. 서울행정법원 2007.08.21 선고 2007구단1166 판결
  민사소송 판결문상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4. 서울고등법원 2007.02.14 선고 2006누19282 판결
  양도차익 산정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35. 수원지방법원 2007.01.24 선고 2006구합5084 판결
  단기양도 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37. 대법원 2006.11.09 선고 2006두13367 판결
  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6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1303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1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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